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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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3. 내각 구성원 명단
4. 외교, 통일, 안보
5. 국방
6. 정치, 행정
7. 경제
8. 교육, 문화
9. 사회, 복지, 여성
10. 개각
11. 정책 관련 논란
12. 관련 사건
13. 기타
- 13.1. 명칭
- 13.2. 지지율
14. 평가
- 14.1. 부정적 평가
15. 주요 사건
참조

1. 개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한 정부이다.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창조 경제, 경제민주화, 규제 완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메르스 사태, 통합진보당 해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등이 있었으며, 잦은 인사 문제, 대북 정책, 경제 정책,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2016년 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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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기본 정보
명칭	박근혜 정부
임기 시작	2013년 2월 25일
임기 종료	2017년 3월 10일
수반 명칭	대통령
수반	박근혜
부수반 명칭	국무총리
부수반	정홍원 (2013년~2015년) 이완구 (2015년) 최경환 (2015년,대행) 황교안 (2015년~2017년)
내각	내각 구성원 명단 참조
여당	새누리당 (2013년 2월~2017년 2월) 자유한국당 (2017년 2월~2017년 3월)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전임	이명박 정부
후임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휘장
웹사이트	박근혜 정부 웹사이트
주요 사건 및 특징
탄핵	파면 (총리 권한 대행: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최순실 국정 농단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도 '최순실 작품' JTBC
정부 붕괴	박근혜 정부 붕괴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해체 경향신문

2.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2. 1. 철학

박근혜 정부는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 순환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국민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 운영을 추구했다.
행복한 한반도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자 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했다.
전통 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 외교 및 외교 지평 확대를 추구했다.
신뢰받는 모범 국가
경제·복지·사회 통합·정신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 행복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국정 운영 기조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대통합을 위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정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고, 경제 성장 모델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시장 선도형으로,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 성장과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였다. 성장과 복지의 순환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며 안전을 우선하였다. 정부 운영 방식 역시 민관 협치·소통, 정책 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을 추구하였다.

2. 1. 1. 세부 내용

박근혜 정부는 시대적 소명으로 기존의 국가 중심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하였다.

행복한 국민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 운영을 추구했다.
행복한 한반도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자 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했다.
전통 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 외교 및 외교 지평 확대를 추구했다.
신뢰받는 모범 국가
경제·복지·사회 통합·정신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 행복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국정 운영 기조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대통합을 위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정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고, 경제 성장 모델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시장 선도형으로,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 성장과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였다. 성장과 복지의 순환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며 안전을 우선하였다. 정부 운영 방식 역시 민관 협치·소통, 정책 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을 추구하였다.

2. 2. 목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명시했다.

2. 2. 1. 4대 국정기조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4대 국정기조로 재편하였다.^[4]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 기반으로 제시했다.

4대 국정기조는 다음과 같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2. 3. 추진 전략 및 과제

박근혜 정부는 5가지 목표와 추진 기반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었다. 정부 출범 이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에서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으로 재편되었다.^[5] 또, 4대 국정기조와 추진 기반에 대해 추진 전략에 따라 세부적으로 140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6] 과제를 재편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부활하고, 일부 과제가 통합되거나 새롭게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7]

'''경제부흥''' (3대 전략 및 42개 과제)
* 창조경제
** 창조경제 생태계 (3)
** 벤처중소기업 (3)
** 신산업신시장개척 (8)
** 창의 인재 (1)
** 과학기술ICT (5)
* 경제민주화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6)
* 민생경제
** 서민생활 안정 (8)
** 안정적 경제운영 (8)
'''국민행복''' (4대 전략 및 64개 과제)
* 맞춤형 고용ㆍ복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10)
** 자립지원 복지 체계 (9)
** 저출산 극복 여성활동 (4)
* 창의교육
** 꿈과 끼 교육 (4)
**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3)
** 스펙초월 (1)
* 국민안전
** 범죄로부터 안전 (9)
** 재난재해 예방,관리 (6)
** 쾌적·지속 가능한 환경 (8)
* 사회통합
** 통합과 화합 (5)
**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5)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개 과제)
*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참여확대)
** 문화재정 2%, 문화기본법 (1)
**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해소 (1)
** 문화다양성 증진 (1)
** 생활문화공간 조성 (1)
* 문화ㆍ예술 진흥
** 예술인 지원 (1)
** 문화유산 보존 강화 (1)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1)
* 문화와 산업의 융합
** 콘텐츠 산업 육성 (1)
** 고부가 관광 실현 (1)
** 스포츠 활성화 (1)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전략 및 17개 과제)
* 튼튼한 안보
**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7)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3)
* 신뢰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7)
추진기반 (1대 전략 및 7개 과제)
* '''신뢰받는 정부'''
** 정부 3.0 (1)
** 깨끗·유능한 정부 (6)

2. 3. 1. 세부 과제

'''경제부흥''' (3대 전략 및 42개 과제)
* 창조경제
** 창조경제 생태계 (3)
** 벤처중소기업 (3)
** 신산업신시장개척 (8)
** 창의 인재 (1)
** 과학기술ICT (5)
* 경제민주화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6)
* 민생경제
** 서민생활 안정 (8)
** 안정적 경제운영 (8)
'''국민행복''' (4대 전략 및 64개 과제)
* 맞춤형 고용ㆍ복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10)
** 자립지원 복지 체계 (9)
** 저출산 극복 여성활동 (4)
* 창의교육
** 꿈과 끼 교육 (4)
**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3)
** 스펙초월 (1)
* 국민안전
** 범죄로부터 안전 (9)
** 재난재해 예방,관리 (6)
** 쾌적·지속 가능한 환경 (8)
* 사회통합
** 통합과 화합 (5)
**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5)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개 과제)
*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참여확대)
** 문화재정 2%, 문화기본법 (1)
**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해소 (1)
** 문화다양성 증진 (1)
** 생활문화공간 조성 (1)
* 문화ㆍ예술 진흥
** 예술인 지원 (1)
** 문화유산 보존 강화 (1)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1)
* 문화와 산업의 융합
** 콘텐츠 산업 육성 (1)
** 고부가 관광 실현 (1)
** 스포츠 활성화 (1)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전략 및 17개 과제)
* 튼튼한 안보
**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7)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3)
* 신뢰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7)
추진기반 (1대 전략 및 7개 과제)
* '''신뢰받는 정부'''
** 정부 3.0 (1)
** 깨끗·유능한 정부 (6)

3. 내각 구성원 명단

직책	성명	임기
대통령	박근혜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직무정지 기간 포함)
대통령	황교안	2017년 3월 10일 ~ 2017년 5월 10일 (직무대행)
국무총리	정홍원	2013년 2월 26일 ~ 2015년 2월 16일
	이완구	2015년 2월 17일 ~ 2015년 4월 27일
	최경환	2015년 4월 27일 ~ 2015년 6월 17일 (직무대행)
	황교안	2015년 6월 18일 ~ 2017년 5월 10일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2013년 3월 23일 ~ 2014년 7월 14일
	최경환	2014년 7월 15일 ~ 2016년 1월 12일
	유일호	2016년 1월 13일 ~ 2017년 6월 8일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4년 11월 19일 ~)	서남수	2013년 3월 13일 ~ 2014년 7월 16일
	나승일	2014년 7월 17일 ~ 2014년 8월 7일 (직무대행)
	황우여	2014년 8월 8일 ~ 2016년 1월 12일
	이준식	2016년 1월 13일 ~ 2017년 7월 4일
외교부 장관	윤병세	2013년 3월 13일 ~ 2017년 6월 18일
통일부 장관	류길재	2013년 3월 11일 ~ 2015년 3월 13일
통일부 장관	홍용표	2015년 3월 16일 ~ 2017년 7월 2일
법무부 장관	황교안	2013년 3월 11일 ~ 2015년 6월 13일
	김주현	2015년 6월 13일 ~ 2015년 7월 9일 (직무대행)
	김현웅	2015년 7월 9일 ~ 2016년 11월 29일
	이창재	2016년 11월 29일 ~ 2017년 5월 21일
국방부 장관	김관진	2010년 12월 4일 ~ 2014년 6월 29일
국방부 장관	한민구	2014년 6월 30일 ~ 2017년 7월 13일
안전행정부 장관 (~ 2014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 장관 (2014년 11월 19일 ~)	유정복	2013년 3월 13일 ~ 2014년 3월 6일
	박경국	2014년 3월 6일 ~ 2014년 4월 2일 (직무대행)
	강병규	2014년 4월 2일 ~ 2014년 7월 15일
	정종섭	2014년 7월 16일 ~ 2016년 1월 12일
	홍윤식	2016년 1월 13일 ~ 2017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2013년 3월 11일 ~ 2014년 7월 16일
	김종	2014년 7월 17일 ~ 2014년 7월 25일 (직무대행)
	김희범	2014년 7월 25일 ~ 2014년 8월 20일 (직무대행)
	김종덕	2014년 8월 21일 ~ 2016년 9월 4일
	조윤선	2016년 9월 5일 ~ 2017년 1월 21일
	송수근	2017년 1월 22일 ~ 2017년 6월 6일 (직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2013년 3월 11일 ~ 201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2016년 9월 5일 ~ 2017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2013년 3월 13일 ~ 2016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2016년 1월 13일 ~ 2017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2013년 3월 11일 ~ 2013년 9월 30일
	이영찬	2013년 9월 30일 ~ 2013년 12월 2일 (직무대행)
	문형표	2013년 12월 2일 ~ 2015년 8월 26일
	정진엽	2015년 8월 27일 ~ 2017년 7월 21일
환경부 장관	윤성규	2013년 3월 11일 ~ 2016년 9월 4일
환경부 장관	조경규	2016년 9월 5일 ~ 2017년 7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2013년 3월 11일 ~ 2014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2014년 7월 16일 ~ 2017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2013년 3월 11일 ~ 2014년 6월 13일
	이복실	2014년 6월 14일 ~ 2014년 7월 15일 (직무대행)
	김희정	2014년 7월 16일 ~ 2016년 1월 12일
	강은희	2016년 1월 13일 ~ 2017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2013년 3월 13일 ~ 2015년 3월 13일
	유일호	2015년 3월 16일 ~ 2015년 11월 10일
	강호인	2015년 11월 11일 ~ 2017년 6월 21일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2013년 4월 17일 ~ 2014년 2월 12일
	손재학	2014년 2월 12일 ~ 2014년 3월 5일 (직무대행)
	이주영	2014년 3월 5일 ~ 2014년 12월 24일
	김영석	2014년 12월 25일 ~ 2015년 3월 15일 (직무대행)
	유기준	2015년 3월 16일 ~ 2015년 11월 10일
	김영석	2015년 11월 11일 ~ 2017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2014년 11월 19일 ~ 2017년 7월 25일
기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2013년 3월 22일 ~ 2014년 5월 21일
	한기범	2014년 5월 22일 ~ 2014년 7월 15일 (직무대행)
	이병기	2014년 7월 16일 ~ 2015년 3월 1일
	한기범	2015년 3월 1일 ~ 2015년 3월 18일 (직무대행)
	이병호	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대통령비서실장	허태열	2013년 2월 25일 ~ 2013년 8월 4일
	김기춘	2013년 8월 5일 ~ 2015년 2월 22일
	이병기	2015년 3월 1일 ~ 2016년 5월 15일
	이원종	2016년 5월 16일 ~ 2016년 10월 30일
	한광옥	2016년 11월 3일 ~ 2017년 5월 9일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2013년 3월 25일 ~ 2014년 5월 22일
	김규현	2014년 5월 22일 ~ 2014년 6월 1일 (직무대행)
	김관진	2014년 6월 1일 ~ 2017년 5월 21일
대통령경호실장	박흥렬	2013년 2월 25일 ~ 2017년 5월 9일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2013년 3월 25일 ~ 2014년 7월 22일
	추경호	2014년 7월 25일 ~ 2016년 1월 12일
	이석준	2016년 1월 18일 ~ 2017년 5월 10일
검찰총장	채동욱	2013년 4월 4일 ~ 2013년 9월 30일
	길태기	2013년 9월 30일 ~ 2013년 12월 2일 (직무대행)
	김진태	2013년 12월 2일 ~ 2015년 12월 1일
	김수남	2015년 12월 2일 ~ 2017년 5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	2013년 4월 17일 ~ 2014년 3월 25일
	최성준	2014년 4월 8일 ~ 2017년 4월 7일
	고삼석	2017년 4월 8일 ~ 2017년 6월 8일 (직무대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대래	2013년 3월 25일 ~ 2014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2014년 12월 8일 ~ 2017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2013년 3월 22일 ~ 2015년 3월 13일
	정찬우	2015년 3월 13일 ~ 2015년 3월 17일 (직무대행)
	임종룡	2015년 3월 17일 ~ 2017년 7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2012년 12월 11일 ~ 2015년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	2015년 12월 11일 ~ 2017년 6월 28일

4. 외교, 통일, 안보

박근혜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력했다.^[8]^[9] 취임 후 박근혜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으며,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 문제 등에 관해 회담을 하였다.^[8] 2014년 4월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 연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지만, '중국경도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길 원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역사 문제를 들어 한-미-일 협력에 소극적이고 대신 중국과 연대하여 일본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회담 양식이나 내용 등에서 굉장히 양국 정상 간의 밀접도를 과시한 데 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회담 형식, 내용 등이 빈약하여서 사실상 양국 정상의 약식 회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5년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방미 직전 취소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11]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2013년 3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발하여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행위 의사를 표명하며 위협했다.^[11] 또한 각종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했으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했다.^[11] 이에 한국 국방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대응하였다.^[12]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4월 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내 잔류인원에 대한 철수를 결정했다.^[13]

2013년 6월, 북한은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여 서울에서 남북 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담 대표의 격 문제로 인해 회담은 무산되었고, 북한은 한국에 협상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2014년 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제1차장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원동연 간의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회담은 결렬되었다.^[16] 그러나 이후 회담이 재개되어 '2월 이산가족 상봉의 정상적 추진'과 상호 비방 중단, 추가 고위급 접촉 등에 합의했다.^[16]

하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언론 통제를 요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훈련이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지속하여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 등이 참석하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10월 말에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총격 도발, 휴전선과 NLL 인근 도발을 감행하고, 고위급 회담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난하고 회담 자체에 대한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2015년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없으며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17]^[18]^[19]^[20]

2015년 6월 15일, 북한은 공화국성명을 통해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북핵 문제 대북 국제공조 중단, 흡수통일 논의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공화국성명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는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사로 극동개발부 장관을 보내는 등 한국과의 극동개발 협력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시베리아 개발 등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맞춰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기초를 닦을 수 있고, 북한의 개방도 가속화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회담에서는 또다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주목받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한국 도입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과 우리 선박이 러시아의 영해를 이용해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양국 국책은행이 공동투자펀드를 설립, 기업의 상대국 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우주개발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2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으나,^[21] 박근혜는 2013년 4월 24일 아베 총리가 침략을 부인하는 등 우경화 노선을 취하려 하자,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22]

이후 아베 수상의 위안부 부정 망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의 '한국인의 민도 수준이 낮다'는 망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되었다. 2013년 12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22]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수상의 인사에 무반응으로 대응하며 불편한 태도를 보였다.^[22]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한국측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이 불투명했다.^[22]

2015년 6월 2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여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과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는 2011년 8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었다. 양국은 조선인 강제 동원 시설인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하시마섬, 나가사키 조선소 등)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데에 있어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기록하기로 합의하였다.^[23] 201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동경에서 개최된 리셉션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23]^[24]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을 순방했다.^[25]^[26] 벨기에 브뤼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 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2년 전 발효된 한-EU FTA를 양국간 협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평가하면서 완전한 이행 촉구를 명시했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ICT, 나노기술,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혁신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다.^[27]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도시철도 개방이 포함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다음 날, 정부가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28] 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었다.^[29]^[30]^[31]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 2013년 4월 24일,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교류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 한중FTA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하고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 국가주석의 첫 단독 방문으로, 한중 관계의 긴밀함과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대박론'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았다.^[34] 박 대통령은 통일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34] 통일 비용 부담은 북한의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여 발생하는 경제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34]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연설했다. (드레스덴 선언)^[36]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하여 남북한 주민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의 3대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의하였다.^[36]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제안'이라며 맹비난했다.^[36]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반 준비 사안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 3가지를 들었다.^[34] 2014년 7월 14일에는 정종욱 전 주중대상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시민단체, 여야 의원 등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였다.^[34]^[35]

그러나 통일대박론은 북핵 문제, 북한의 안보 위협, 남북관계 냉각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34] 더불어민주당은 드레스덴 선언 등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말만 있고 실제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37]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통일대박론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고 지적했다.^[37] 명지대 신율 교수는 통일 과정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37]

4. 1. 미국

박근혜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력했다.^[8]^[9] 취임 후 박근혜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으며,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 문제 등에 관해 회담을 하였다.^[8] 2014년 4월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 연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지만, '중국경도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길 원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역사 문제를 들어 한-미-일 협력에 소극적이고 대신 중국과 연대하여 일본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회담 양식이나 내용 등에서 굉장히 양국 정상 간의 밀접도를 과시한 데 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회담 형식, 내용 등이 빈약하여서 사실상 양국 정상의 약식 회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5년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방미 직전 취소되었다.

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11]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2013년 3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발하여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행위 의사를 표명하며 위협했다.^[11] 또한 각종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했으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했다.^[11] 이에 한국 국방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대응하였다.^[12]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4월 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내 잔류인원에 대한 철수를 결정했다.^[13]

2013년 6월, 북한은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여 서울에서 남북 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담 대표의 격 문제로 인해 회담은 무산되었고, 북한은 한국에 협상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2014년 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제1차장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원동연 간의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회담은 결렬되었다.^[16] 그러나 이후 회담이 재개되어 '2월 이산가족 상봉의 정상적 추진'과 상호 비방 중단, 추가 고위급 접촉 등에 합의했다.^[16]

하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언론 통제를 요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훈련이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지속하여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 등이 참석하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10월 말에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총격 도발, 휴전선과 NLL 인근 도발을 감행하고, 고위급 회담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난하고 회담 자체에 대한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2015년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없으며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17]^[18]^[19]^[20]

2015년 6월 15일, 북한은 공화국성명을 통해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북핵 문제 대북 국제공조 중단, 흡수통일 논의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공화국성명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 3. 러시아

러시아는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사로 극동개발부 장관을 보내는 등 한국과의 극동개발 협력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시베리아 개발 등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맞춰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기초를 닦을 수 있고, 북한의 개방도 가속화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회담에서는 또다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주목받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한국 도입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과 우리 선박이 러시아의 영해를 이용해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양국 국책은행이 공동투자펀드를 설립, 기업의 상대국 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우주개발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4. 4. 일본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2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으나,^[21] 박근혜는 2013년 4월 24일 아베 총리가 침략을 부인하는 등 우경화 노선을 취하려 하자,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22]

이후 아베 수상의 위안부 부정 망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의 '한국인의 민도 수준이 낮다'는 망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되었다. 2013년 12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22]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수상의 인사에 무반응으로 대응하며 불편한 태도를 보였다.^[22]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한국측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이 불투명했다.^[22]

2015년 6월 2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여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과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는 2011년 8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었다. 양국은 조선인 강제 동원 시설인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하시마섬, 나가사키 조선소 등)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데에 있어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기록하기로 합의하였다.^[23] 201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동경에서 개최된 리셉션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23]^[24]

4. 5. 유럽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을 순방했다.^[25]^[26] 벨기에 브뤼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 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2년 전 발효된 한-EU FTA를 양국간 협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평가하면서 완전한 이행 촉구를 명시했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ICT, 나노기술,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혁신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다.^[27]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도시철도 개방이 포함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다음 날, 정부가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28] 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었다.^[29]^[30]^[31]

4. 6. 중국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 2013년 4월 24일,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교류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 한중FTA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하고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 국가주석의 첫 단독 방문으로, 한중 관계의 긴밀함과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었다.

4. 7. 통일정책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대박론'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았다.^[34] 박 대통령은 통일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34] 통일 비용 부담은 북한의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여 발생하는 경제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34]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연설했다. (드레스덴 선언)^[36]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하여 남북한 주민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의 3대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의하였다.^[36]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제안'이라며 맹비난했다.^[36]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반 준비 사안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 3가지를 들었다.^[34] 2014년 7월 14일에는 정종욱 전 주중대상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시민단체, 여야 의원 등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였다.^[34]^[35]

그러나 통일대박론은 북핵 문제, 북한의 안보 위협, 남북관계 냉각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34] 더불어민주당은 드레스덴 선언 등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말만 있고 실제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37]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통일대박론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고 지적했다.^[37] 명지대 신율 교수는 통일 과정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37]

5. 국방

5. 1.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한 계엄령 계획 수립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를 이어온 민간단체 군인권센터는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2019년 11월 언론에 공개했다.^[38]

5. 2.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하여 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사전략개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서의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를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수정,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개념을 포함하였다. 또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참에 2개 차장을 두어 군령과 작전지휘를 보좌하도록 하고,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하는 등 합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상군 개편에서는 군단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1, 3 야전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상비병력 수준은 63만 3천 명에서 52만 2천 명으로 11만 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해, 공군 및 해병대의 병력은 유지하며, 이지스 구축함, 차기전투기(F-X) 등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Kill Chain 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5. 3.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 연기

2010년 합의에 따라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동참모의장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전쟁 위협 증대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졌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초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했고, 이는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39]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다.^[39]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9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하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40]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안에 합의했다. 양 장관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41]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 2006년과 2010년 전작권 전환 합의와는 달리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42]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예상시점을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43]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용산기지에,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잔류함으로써 북한의 남침 시 미군의 자동 참전을 의미하는 인계철선이 유지되었다.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44]

보수진영과 안보 관계자, 여권은 정부 결정에 찬성하며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수정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진보진영과 야권에서는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의 무기 연기 합의에 대해 비판했다.

2014년 10월 27일 국회 답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의 '군사주권 포기' 질의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주권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45] 박휘락 국민대 교수 등은 작전통제권은 주권사항이 아니라 전시 지휘 단일화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한다.^[46]

전작권 환수 시 지휘권 분산으로 전면전 수행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 행사는 ‘지휘의 단일화’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유사시 미군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나토 국가들은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46]

전환론자들은 '나토와 한국군의 사례는 다르다'며,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미군 밑에 한국군이 들어가는 주권 침해라고 주장한다.^[52]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론자들은 한미연합사 역시 한국군과 미군이 50 : 50 비율로 구성되어 일방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51]

전환론자들은 미군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전작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군 개입 여부와 병력 규모는 미국의 국가 이익, 여론, 국제 정세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52]^[53]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필요하며,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박한다.^[54]^[55]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국방예산 증액 우려도 있으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은 재정 부담보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50]^[56]^[57]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의지 확고'라고 했으나, 실질적 전환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도 북핵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58]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한국군 장성들이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웨어를 가져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다.^[57]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2015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제시한 것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등 야권은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59]^[60]

5. 3. 1. 찬반 논란

2014년 10월 27일 국회 답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이 '군사주권 포기'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 의지는 확고하고, 무엇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주권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45] 박휘락 국민대 교수 등은 작전통제권은 주권사항이 아니라 전시 지휘의 단일화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46]

전작권이 환수되어 한국군-미군으로 지휘권이 분산될 경우 전면전 시 전쟁 수행에 있어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쟁 수행에서 필수적인 ‘지휘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유사시 미군 사령관이 최고사령관이 되어서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나토 국가들은 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46]

전환론자들은 '나토의 사례와 한국군의 사례는 전시 연합사령관의 지휘병력 규모 등을 볼 때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개념상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아 미군 밑에 한국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주권사항의 침해이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52]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론자들은 한미연합사 역시 한국군과 미군이 50 : 50의 비율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전환론자의 주장을 반박한다.^[51]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유사시 미군의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전작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전환론자인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는 "실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할지, 또 얼마나 병력을 보낼지는 미국의 국가 이익, 국내의 여론과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52]^[53]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 증가하여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서는 당장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미연합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은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54]^[55]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서,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은 재정적인 비용 부담보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50]^[56]^[57]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으나, 실질적으로 전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설령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북핵,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하여서 증가하기 때문에 북핵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58]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이 '한국군이 마치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웨어를 가져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시 미국 외에 자기 나라 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군의 효율적인 지휘체제와 강력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하여서 단독으로 한국군을 지휘통제하는 것보다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위체제라는 반론이 제기된다.^[57]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 회견 등을 통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등 야권은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59]^[60]

5. 4.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의 재명명

철원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3년 3월 26일 '군탄공원'을 다시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61]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은 전역기념비와 그 일대에 7천 평에 가까운 규모로 조성된 공원이다.^[61]

5. 5. 광복회관 청사 재건립

국가보훈처는 2014년 1월 친일 행위자 후손들로부터 귀속한 재산을 활용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광복회관을 2016년까지 재건축하겠다고 발표했다.^[62]

5. 6. 임진왜란 한산대첩기념비 제막식

1979년 한산대첩기념비를 완공했으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제막식을 치르지 못했다. 이후 2013년 8월 한산도에서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6. 정치, 행정

6. 1. 불통 논란 밀실정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밀실 정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6. 2. 인사 문제

6. 2. 1. 국무위원 등 정무직 내정자의 자질 논란과 잇따른 낙마

박근혜 정부는 잦은 인사 실패로 인해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내정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 자진 사퇴하였다.^[64]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적 및 CIA 이력 논란으로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였다.^[64]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보유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사퇴하였고,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 의혹으로 임명 후 사퇴하였다.^[64]

이후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무기 중개 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하였다.^[64] 한만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역외 탈세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였다.^[64]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어 큰 비판을 받았다.^[64]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인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64]

집권 2년 차인 2014년에도 인사 문제는 계속되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역시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4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3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64]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되었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위증 논란 등으로 사퇴하였다.^[64]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정무직 공직자 중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흡 또는 부적격 의견이 제시되거나 각종 논란으로 경질 또는 자진 사퇴한 사람의 명단이다.

이름	내정 직책	제기된 의혹 및 논란	인사청문보고서	결과
김용준	국무총리	아들 병역 문제 및 부동산 투기의혹	해당 없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 자진 사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적 및 CIA 이력 논란	해당 없음	청문회 전 자진 사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보유주식 백지신탁 문제	해당 없음	사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해당 없음	임명 후 사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동산 투기, 증여세 납부 회피 등	미흡	임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고액 후원금 수입, 아파트 세금 축소 신고 의혹	미흡	임명
류길재	통일부 장관	논문 중복게재 의혹	미흡	임명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미흡	임명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운계약서 작성 및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미흡	임명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병역회피 의혹	미흡	임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전관예우 및 편법 증여 의혹	부적격	임명
서남수	교육부 장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부적격	임명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증여세 탈루 의혹	부적격	임명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보유주식 신고 누락, 증여세 회피	부적격	임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금탈루 의혹	채택 무산	임명
김병관	국방부 장관	무기 중개 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등 의혹	채택 무산	사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외 탈세 의혹	해당 없음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자질 논란	채택 무산	임명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외이사 겸직, 농지법 위반 논란	채택 무산	임명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양도세 탈루 의혹, 정치후원금 논란	채택 무산	임명
안대희	국무총리	5개월 16억의 고액 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해당 없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자진 사퇴
문창극	국무총리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	해당 없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 자진 사퇴
김명수	교육부장관	논문 표절 의혹 등	채택 무산	지명 철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동산 투기 논란, 위증 논란 등	채택 무산	사퇴

6. 2. 2. 인사의 지연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공석 발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 및 공기업 사장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관장이 공석일 경우 새로운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직무 수행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참 사장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이참 사장이 수개월간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5월 김균섭 사장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4개월가량 사장이 공석이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13년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사임한 지난 4개월 이상 사장직이 공석이었다.^[65]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2013년 5월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2개월가량 공석이었으며, 복지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사임 이후 1 -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후임자가 내정되었다.^[66]

각 부처 1급뿐만 아니라 국장급, 과장급 인사에서도 장기간 공석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1급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였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부 과장급까지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공석인 자리가 여럿 발생하고, 업무 공백으로 인해 부처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 인사 적체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청와대는 검증을 이유로 들었으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67]

2014년에도 인사 지연은 계속되었다. 2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 이후 3일 만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었으나, 이후에도 상당수 기관장, 부처 실, 국장 및 과장급 인사가 지연되었다. 4월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인사가 중단되어 해운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기관장 공백이 발생하였고, 부처에서도 인사 지연 및 적체가 발생하였다. 2014년 6월에는 경제부처 국장급 9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일부 직위는 8개월 이상 공석이었다. 정부 부처는 통상 연말연시에 정기인사를 시행하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반년가량 공석인 자리가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9월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사퇴 이후에도 2개월가량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7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6개월간 공석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인사 지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신속한 인사를 촉구했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인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위에서 결재가 나지 않는다’고 답해 논란이 되었다.^[68]^[69]

이러한 인사 지연에 대해 언론, 정치권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청와대가 부처 국장 및 일부 과장급 인사까지 직접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로 인해 청와대 인사팀이 지나치게 많은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게 되어 정작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 인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장관제 역시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국장, 실장, 과장급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 인사권자인 장관의 추진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말했다.^[67]^[70]^[71]^[72]

6. 2. 3.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

2014년 8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자니윤(본명 윤종승)이 임명되었다. 자니윤은 충청북도 음성 출신으로 1959년 미국으로 건너가 쟈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고, 1989년 귀국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자니윤 쇼'를 진행했으며, 2013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윤씨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선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73] 임명 이후부터 정치권과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자니윤이 보은 인사이며, 회계검사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황당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관광 산업 경험이 없는 방송인 윤씨의 임명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73]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모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자니윤의 감사 지원서를 공개했는데, 자니윤은 지원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고, 사장의 경영 방침을 지원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라고 밝혀 '친박' 인사임을 강조하고 감사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74]

2014년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한 기독교방송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를 '죄악'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75]

6. 2. 4. 영남 편중 인사

2015년 3월 기준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상위 인사 중 영남 출신이 73%를 차지했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었다. 특히 5대 권력기관 고위직(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168명 가운데 영남권은 71명(42.3%)에 달했다. 이어 수도권 32명(19%), 호남권 30명(17.9%), 충청권 28명(16.7%), 강원 5명(3%), 제주 2명(1.2%) 순이었다.^[76]^[77]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47명 중 20명이 영남이었고, 호남과 수도권은 각각 10명이었다. 경찰은 본청 국장·지역청장 이상 40명 중 19명이 영남인 반면 충청권(9명), 호남권(6명), 수도권(2명)은 소수였다. 국세청 역시 국장급 이상 30명 중 14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박 대통령 등 상위 인사 11명(국회 부의장 2명)을 살펴봐도 영남권(8명)이 대부분이었다. 전·현직 국무위원(장관 및 국무총리) 33명의 경우 수도권 12명(36.4%), 영남권 11명(33.3%), 충청권 5명(15.2%), 호남권 4명(12.1%)이었다. 2015년 2월 현재 차관급 이상 인사 고위직 132명 가운데는 영남권 37.1%, 수도권 29.5%, 호남권 15.9%, 충청권 12.1%, 강원 4.5% 순이었다.^[76]^[77]

청와대 인사에서는 영남권 중에서도 대구·경북(TK) 편중이 두드러졌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 가운데 영남권 출신은 41명(35.7%)이었는데, 이 중 대구·경북은 31명이었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32명, 호남권은 14명, 충청권은 18명에 불과했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20명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영남권이 9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은 7명이었다.^[76]^[77]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도 영남권은 100명(42.7%)이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등 임원 64명의 출신지는 31.3%가 영남권이었고,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은 각각 12.5%에 그쳤다.^[76]^[77]

2015년 초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TK가 요직을 독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박성재 대구고검장이 임명되면서 네 번 연이어 TK 출신이 임명되는 기록을 세웠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김수남 지검장이 검찰 내 2인자 격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 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현 정부가 30%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을 친위대로 활용할 것”이란 소문까지 언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우병우 민정수석-김수남 대검 차장-박성재 중앙지검장 등 TK 중심으로 꾸려지게 된 현 정부의 사정라인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78]

6. 3.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사태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2013년 1월 16일 15부 2처 17청을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하여 17부 3처 16청 체제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야당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례 없는 사태인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임 장관들이 임명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삼일절 행사에 신임 대통령과 전 정부의 각료들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각 수석비서관별로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비상정부운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3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16일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완료된 14개 부처의 장관을 기존 정부조직법에 따라 임명하였고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여야는 계속하여 정부조직법안에 대하여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결국 정부 출범 30여일 , 개정안 제출 52일 만인 3월 23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 설치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하여 지명하였고, 4월 18일 윤진숙, 최문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2일만에 조각을 마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범 전인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월 28일 공포한 것 및 3월 11일 조각을 완료한 것에 비하여 크게 늦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취임 초기의 국정이 대혼선을 빚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첫 100일 중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관련 사태는 조속한 정부 출범에 대한 협력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민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여당이 야당과의 조속한 타협을 통한 법안 처리 대신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인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각 인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법안 직권상정 불가 및 여당의 강행처리 무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6. 4. 철도 파업

2013년 12월 9일 철도노동조합은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KTX 운행률은 평소 대비 75%로 줄었고, 화물 열차 운행률은 30%까지 낮아져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79]

정부는 이 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경영 간섭 및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간주했다. 코레일 노사와 사측은 여러 차례 협상했으나 결렬되었고, 파업은 23일간 지속되어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정부와 코레일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했고, 파업 동력은 약화되어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했다.

한편, 철도노조 지도부는 지명수배되었고,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했으나 체포에 실패했다.^[80]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기물이 파손되었고, 경향신문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두고 법률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81]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서 은신, 농성을 이어갔다.

정부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면허를 발급하고 철도노조의 현업 복귀를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국회 소위 구성 및 자회사 면허 발급 중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야당은 철도노조에 동조하며 수서발 KTX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82] 12월 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중재로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가 구성되면서 23일 만에 파업이 마무리되었다.^[83]

6. 5. 2014년 정부조직법 재개정

박근혜 정부는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속 대책으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84]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84]

장기간의 정치적 대치 끝에 9월 말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다.^[84] 국회는 10월 말 국민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경과 소방청을 폐지하되, 국민안전처 내에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84]

이에 따라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조정되었다.^[84] 개정안은 11월 초 국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순 공포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장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차장을 내정하는 등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84]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정부서울청사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경찰청 본청이 있던 인천 송도신도시에 설치되었다.^[84]

6. 6. 통합진보당 해산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의해 적발된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 이후,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85]^[86]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청구 검토 TF(팀장 정점식)를 설치하여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이 이석기 일파이며, 이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1월 7일 국무회의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 활동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였다.^[85]^[86]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에 이정미 재판관을 선임하고 심판을 시작하였다.^[85]^[86] 첫 변론에는 청구인(정부)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피청구인(통합진보당) 대표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참여했다.^[87]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최다 횟수였다.^[88] 최종 변론에서 정부 측은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89]^[90] 통합진보당 측은 정부 주장이 의혹과 추측뿐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91]^[92]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시하며 해산을 결정했다.^[93]^[94]^[95]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주사파이며, 통합진보당이 이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등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고 판시하였다.^[96]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97]^[98]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99] 그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이며,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상의 다양성과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고 직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100] 박근혜 대통령은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101]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정당활동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했다.^[102]^[103]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헌재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104]^[105] 보수진영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고, 진보진영은 민주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논란을 남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7. 경제

박근혜는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주로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106]

그녀는 4월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회복과 세입정상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관련해 입법의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엔저'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행복기금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106]

박근혜의 경제 정책 아젠다는 '창조 경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다가 아는 사람들조차 제각각이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107]

=== 경제민주화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는 취임 이후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추진되었다. '하도급법', '정년 60세 연장법', '불공정거래 금지법(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등이 2013년 7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였다.^[110]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인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논설위원등과의 간담회에서 '중요 법안이 7개였는데 6개가 이미 통과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110] 이후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로서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110]

한편,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기획을 맡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선거 전략으로 사용된 것 같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믿었는데, 주변의 경제민주화 반대론자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 되었다고 말하며 유감을 표시했다.^[111]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14년 2월 25일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112] 이 계획의 목표는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었다.^[11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이다.^[112]

‘기초가 튼튼한 경제’ 전략에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이 포함되며, 공기업 개혁, 경쟁원리 도입,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제도 마련,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 전략에는 창조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시장 개척이 포함되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집결, 연구개발투자 확대, 중국·영연방 3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 협정 체결 등이 추진되었다.^[112] 창조경제의 핵심 방안으로는 '벤처 붐' 조성을 통한 창업 촉진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전략에는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가 포함되며, 가계부채 비율 축소, 규제총량제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113]

특히, 경제혁신의 방안 중 하나로 통일이 제시되었다.^[112]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112]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9월 정종욱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어 바람직하며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박 대통령의 임기 내 정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지적하였다.

=== 규제완화 ===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계획에서 규제개혁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회의를 7시간에 걸쳐 주재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규제정보 포털이 신설되었고, 일부 규제가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통폐합된 규제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규제거나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여서 그 효과가 의문시되기도 하고 있다.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2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도시, 건축, 인터넷, 농축산 분야의 규제를 개혁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 규제 개혁 및 규제개혁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3차례의 대통령주재 규제개혁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개혁속도는 매우 느리며, 가시적인 성과는 미약한 편이다.

각종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수천억 원을 관련 기관과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었다.^[114] 황우석 사태 이후 금지해왔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였으며, 제대혈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했다.^[114]

=== 초이노믹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뜬 경기 부양책이었다.^[115] 4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LTV, 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115]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하고,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초이노믹스 시행 초기에는 주가 상승, 소비 심리 회복,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도 크게 회복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었다.^[115]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책 공조를 하였으나, 경제 지표는 다시 악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추가 재정 지출을 발표하기도 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초이노믹스가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115]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는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 오너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WSJ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재벌에 대한 벌칙이 아니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116] 또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이며, 기업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116]

===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 10개월 부재 ===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20여개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자산 규모는 설비와 원부자재 등 1조 5천억원, 미화로 약 11억 3천만 달러 어치라고 한다.^[108] 그런데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다.^[109] 이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한국 역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희망고문’만 했고 공단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기업들의 피해를 조속히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108] 입주업체들은 1조 5천억원 가운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으로 3천억원을, 그리고 공단 재가동시 상환 조건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금 2천억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한다.^[108]

7. 1.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 10개월 부재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20여개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자산 규모는 설비와 원부자재 등 1조 5천억원, 미화로 약 11억 3천만 달러 어치라고 한다.^[108] 그런데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다.^[109] 이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한국 역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희망고문’만 했고 공단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기업들의 피해를 조속히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108] 입주업체들은 1조 5천억원 가운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으로 3천억원을, 그리고 공단 재가동시 상환 조건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금 2천억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한다.^[108]

7. 2.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는 취임 이후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추진되었다. '하도급법', '정년 60세 연장법', '불공정거래 금지법(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등이 2013년 7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였다.^[110]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인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논설위원등과의 간담회에서 '중요 법안이 7개였는데 6개가 이미 통과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110] 이후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로서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110]

한편,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기획을 맡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선거 전략으로 사용된 것 같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믿었는데, 주변의 경제민주화 반대론자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 되었다고 말하며 유감을 표시했다.^[111]

7. 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14년 2월 25일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112] 이 계획의 목표는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었다.^[11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이다.^[112]

‘기초가 튼튼한 경제’ 전략에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이 포함되며, 공기업 개혁, 경쟁원리 도입,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제도 마련,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 전략에는 창조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시장 개척이 포함되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집결, 연구개발투자 확대, 중국·영연방 3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 협정 체결 등이 추진되었다.^[112] 창조경제의 핵심 방안으로는 '벤처 붐' 조성을 통한 창업 촉진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전략에는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가 포함되며, 가계부채 비율 축소, 규제총량제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113]

특히, 경제혁신의 방안 중 하나로 통일이 제시되었다.^[112]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112]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9월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어 바람직하며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박 대통령의 임기 내 정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지적하였다.

7. 4. 규제완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계획에서 규제개혁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회의를 7시간에 걸쳐 주재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규제정보 포털이 신설되었고, 일부 규제가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통폐합된 규제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규제거나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여서 그 효과가 의문시되기도 하고 있다.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2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도시, 건축, 인터넷, 농축산 분야의 규제를 개혁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 규제 개혁 및 규제개혁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3차례의 대통령주재 규제개혁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개혁속도는 매우 느리며, 가시적인 성과는 미약한 편이다.

각종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수천억 원을 관련 기관과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었다.^[114] 황우석 사태 이후 금지해왔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였으며, 제대혈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했다.^[114]

7. 5. 초이노믹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뜬 경기 부양책이었다.^[115] 4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LTV, 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115]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하고,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초이노믹스 시행 초기에는 주가 상승, 소비 심리 회복,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도 크게 회복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었다.^[115]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책 공조를 하였으나, 경제 지표는 다시 악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추가 재정 지출을 발표하기도 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초이노믹스가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115]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는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 오너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WSJ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재벌에 대한 벌칙이 아니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116] 또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이며, 기업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116]

8. 교육, 문화

8. 1. 교육정책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7] 이를 위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117]

2013년 8월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진로교사 및 체육 전담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전문대 수업연한 규제 완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 및 특성화 전문대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신설 등을 정책 목표로 발표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무상 제공 및 고교 무상교육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 특성화 사업 추진,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을 지원하였다.^[118] 2013년 12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2014년 3월에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초·중·고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무분별한 선행학습을 규제하였다.

2014년 9월 12일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전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및 과학 과목을 일정 단위 이수하도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 과목 등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 시수를 늘릴 계획이다.

8. 2. 대학구조조정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에서는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입학정원이 역전되게 되고, 따라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19]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55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현재의 대학진학률 70%가 유지되어 총 28만 명이 진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졸 인력 수요 30만 명을 충족시킬 수 없다.^[119]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학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119] 교육부는 2017년까지 1단계 4만 명 감축을 목표로 구조 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의 기본 계획과 평가 지표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대학 입학정원 조정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119]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14년 11월 11일 한밭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세부편람을 공개했다. 1단계에서는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교원확보 △학습지원 △교육성과 등 핵심 항목 11개 지표로 상위 A, B, C 세 등급을 나누고, 상위 세 등급은 대교협 산하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하는 안이다.^[119] 2단계에서는 하위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20점) △특성화 전략(10점) △중장기 발전계획 등 추가 3개 항목 6개 지표를 추가 평가해 D, E 등급을 가를 계획이다.^[119] 정량지표는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뒤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119]

2014년 4월 일부 사립대와 국립대는 4% ~ 10%까지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120]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비해서 대학의 정원감축 속도가 너무 저조하여서 교육부는 보다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120] 황우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언젠가는 닥칠 대학 정원미달을 도외시할 수 없어 교육부가 여건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원감축 등을 통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로 매듭짓고 부실대학 퇴출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120]

이에 대하여 지방대학은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없을 경우 자신들이 주로 퇴출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21]

8. 3. 대학입시정책

박근혜 정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을 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2018학년도까지 문이과 통합형 교과서로 개편하는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전 과목에 응시하도록 수학능력시험을 개편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를 추진했다. 비슷한 전형을 통합하고 전형 명칭을 쉽게 바꾸었다.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폐지하는 대학에 고교교육정상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입시 간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의 수학능력시험 만점자 1% 정책은 폐지되었으나, 쉬운 수능 출제 방침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물 수능' 논란과 함께 대입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오류 주장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2014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오류를 인정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비판을 받았고, 교육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 구제조치를 추진했다.

2013년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 수능에서 오류 방지를 약속했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논란 방지를 약속했으나,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Ⅱ에서 또 오류가 발생했다. 영어는 퍼센트포인트와 퍼센트 구별 오류로, 이전까지 한 문항에서만 발생하던 오류가 두 문항에서 발생하여 교육부와 평가원은 더 큰 비판을 받았다.^[122]

2014년 11월 24일, 평가원은 두 문항 오류를 인정하고 복수정답 처리했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사퇴했다. 복수정답 처리로 최대 6100여 명의 등급이 상승, 4000여 명의 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생명과학 Ⅱ는 의대 지망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여 입시 혼란을 야기했다.^[122]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수능개선위)'를 구성하고 출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능 시스템 점검 및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하며,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수능 체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부가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123]

8. 3. 1. 대학수학능력시험 2년 연속 출제 오류 사태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 구제조치를 추진했다.

2013년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인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 수능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전년도의 논란을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영어 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Ⅱ 과목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영어 영역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인 퍼센트포인트와 퍼센트를 구별하지 않고 출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전까지 수능시험에서 출제 오류는 한 문항에서만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두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더 큰 논란이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강한 비판을 받았다.

2014년 11월 24일, 교육과정평가원은 두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복수정답 처리 입장을 밝혔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복수정답 처리로 최대 6100여 명의 등급이 상승하고 4000여 명의 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생명과학 Ⅱ 과목은 주로 의대를 지망하는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하여 입시 계획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122]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수능개선위)'를 구성하고 출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한 큰 논란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능 시스템 점검 및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수능 체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123]

8.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황우여 부총리는 2015년 1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사과목은 하나의 권위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는데,^[124] 이는 한국사 과목의 검정체제를 국정 체제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15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교육부총리를 통해 국사 과목을 현행 검정체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124] 이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각지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일제히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왜곡 논란을 야기하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8. 5. 문화정책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125] 이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고궁 무료입장, 영화관 할인, 국립박물관 무료입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125]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가 있는 날마다 문화 행보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25] 또한,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를 2013년 신설하였는데, 위원장에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여서 정기적으로 문화융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125]

문화, 체육분야의 예산도 크게 증액하고 있다.^[125]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4%의 증액 편성하여서 12대 주요 분야 중 가장 높은 증액률을 기록하였다.^[125]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목표로 하여서 문화가 국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마·수)’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125] 또한, 국민들의 문화·여가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125] 이는 주로 목욕탕, 학교 등을 수리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올해보다 30여 곳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25]

또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펀드를 증액할 방침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의 향상을 위하여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로 추진되었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합하여서 해외 진출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 한국문화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125] 더불어 한국어의 위상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고 있다.^[125]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융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1%,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치는 등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국민의 반응은 저조한 편이다.^[125] 이에 대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기고, 할인 혜택도 보다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25]

2014년 3월 열린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세미나에서 손경남 부천문화재단 본부장은 '1년 동안의 과정에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125] 서울연구원 라도삼 미래사회연구실장은 '문화정책 속도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우나,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국정목표로 설정한 국민 행복시대와 문화융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하였다.^[125]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김보성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10명이 모여서 전시공간을 한글로 채워서 독도의 이미지를 구현, 'Korea start from Dokdo'라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토대로 정책을 진행하기 보다는 형식만 추구하면서 집행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125]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70년대의 민족문화진흥정책을 21세기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대와 다소 맞지 않는 정책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125] 나아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원 및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125]

8. 6. 인문학 진흥

박근혜 정부는 인문학 진흥을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126] 중고등학교 및 대학, 성인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26]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 인문문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유종호 전 연세대 교수, 김화영 고려대 교수, 박지향 서울대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126]

또한, 문화체육부는 적극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126] 인문학 융성은 독서문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인데,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10만개 이상의 독서 동아리와 150만명 이상의 독서 인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126] 더불어 도서구입비의 소득공제, 접대비 인정 등의 제도적 기반도 추진하고 있다.^[126]

2015년 예산안에서는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관련 예산이 2014년 251억 원에서 2015년 33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다.^[126]

그러나, 오창은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도 인문학을 본연의 가치가 아닌 경제적 효용에 한정하는 근시안적 태도”라며 “정치권력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학문의 자유를 위한 진흥이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126] 또한, 장대익 서울대학교 교수는 “작금의 인문학 열풍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며 “과학은 철학이나 예술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를 꿈꾸게 한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인문학 진흥 방안을 비판하였다.^[126]

8. 7. 지자체가 방관하는 민속신앙의 소멸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민속신앙에 가한 폭력으로 인한 중단이 있었는데, 민속신앙의 내부적 요소로 인한 단절의 사례로 민속신앙 구성원들 스스로가 신앙 행위를 멈추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가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부군당굿은 주민들이 스스로 중단을 결정하였지만, 마을이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부군당 건립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되면서 인멸 단절이 일어났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지만, 마을 공동체 문화를 붕괴시킨 지방자치단체나 건설회사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9. 사회, 복지, 여성

9. 1. 기초연금

박근혜 정부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었으나, 정부는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128]^[129]

이에 야당은 공약 파기라며 비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26일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하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그러나 '공약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최경환 원내대표는 재정 상황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노인을 우롱한 것이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욱 손해를 보게 돼 말이 안 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128]^[129]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2013년 말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는 대립하였으나, 2014년 5월 국회는 정부안을 기초로 야당안을 일부 절충하여 통과시켰다. 2014년 7월 28일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나,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130]

9. 2. 무상보육,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3~5세 영ㆍ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서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131]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된다.^[131]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131] 또한, 0~2세에 대해서도 소득 구분 없이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이뤄지게 되었다.^[131]

그러나 2014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무상보육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13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하였다.^[132]

9. 3.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중잣대 이력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7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었다.^[133]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했던 점을 고려하면 편지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박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반공 보수 세력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133]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떠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133]

9. 4. 2008년 광우병 사태 불만 재고조

2017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광우병 사태와 촛불집회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134]

10. 개각

박근혜 정부는 잦은 개각으로 인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 장관은 4번, 법무부 장관은 4번, 안전행정부(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은 5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번 교체되었다. 2014년 11월 19일에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박인용이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11. 정책 관련 논란

11. 1.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135]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2014년 3월 1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친박근혜계 인사를 분석한 결과, 총 84개 기관에 114명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135]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이 40명, 대선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등으로 나타났다. 친박 인사 중 기관장은 45명, 감사 15명, 이사(사외이사 포함) 57명이었다.^[135]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에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뒤로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는 비판을 받았다.^[135]

11. 2.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논란

2014년 6월 1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로 제한한 과세유예 및 분리과세 혜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136]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침을 정했다.^[136]^[137]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원칙도 실리도 없는" 정책, '''"세입자가 집주인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나라"'''라는 비판을 받았다.^[136] 전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보증금 14억 50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주택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전국 평균 전세가율 68.5% 적용, 5월말 기준)이 넘는다.^[136] 정부 방안대로라면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3년 후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14만원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36] 또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구상은 집주인의 건보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구조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36]^[137]

11. 3. 담뱃세 인상 논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고의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며, 가격정책이 보건소 금연사업 등 다른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담뱃세를 올려서 담배 가격을 올릴 경우 흡연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담뱃세 인상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담뱃세 인상에 대하여 '서민층이 주로 많이 흡연을 하고,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하는 서민증세'이며 '정부가 세입 부족에 대하여 편법 증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이후 흡연자들은 편의점에서 보루 단위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사재기를 하였고, 편의점 등도 미리 담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담뱃세 인상은 이후 국회에서 여야간에 찬반 양론이 엇갈렸으나, 2014년 11월 말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담뱃세 인상 법안에도 합의함에 따라 담뱃세 인상이 최종 확정되었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담뱃세를 2000원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2월 2일 예산안과 동시에 의결하기로 하였다.

11. 4. 자율형사립고 논란

2013년 초, 이른바 '일반고 슬럼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출범 이후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리면서, 일반고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다수 진학하게 되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일반고의 수준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신입생 지원 시 중학교 내신 성적 50% 이내 조건을 폐지하여 일반고 슬럼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자사고 학부모와 학교 측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반고 점프업' 정책을 추진하며 일반고의 교과 교육 강화를 시도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은 자사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식하여 일반고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자사고 학부모와 학교 측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설득을 시도하고, 일반고 전환 시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사고는 반발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10월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실시한 자사고 평가를 재실시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한 서울 경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사고 지정 최종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무효화했다. 따라서 8개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권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지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12. 관련 사건

12. 1.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2013년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하여 2013년 6월 검찰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을 정치관여금지조항 위반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부터 그해 8월까지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을 불러왔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국회는 2013년 8월 2차에 걸쳐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며, 원세훈, 권은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은 2014년 6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은 2014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하여 정치관여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1월,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하였다.

12. 2.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2013년 6월 25일 국정원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회의록은 2급 기밀이었으나, 국정원은 기밀등급을 공개 가능한 등급으로 변경하였고,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개되었다.^[138] 이후 여야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하여 극심한 정쟁을 벌였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해서 이 논란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NLL발언 관련 내용을 열람하기로 합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정작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아, 대화록 유실 공방이 여야간에 일어났다. 논란이 되었던 'NLL 포기발언'은 대화록에 명시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39]

대화록 원본 부재와 관련,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폐기한, 이른바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백종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2015년 2월 6일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려, 해당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으며,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140]^[141]

12. 3. 윤창중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13년 5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했다.^[142] 방미 일정 도중, 윤창중은 인턴 통역관 성추행 논란으로 5월 9일 오전 11시(한국시간 5월 10일 새벽3시) 전격 경질됐다.^[143] 윤창중은 이미 전날인 5월 8일 13시 35분(한국시간 5월 9일 새벽 5시 35분) 댈러스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간 상황이었다.^[144]

5월 7일 저녁, 윤창중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여성 인턴과 워싱턴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술을 마셨다. 인턴 직원이 미국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저녁 9시 30분 윤창중은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또한 윤창중은 이튿날인 5월 8일 아침에 알몸 상태로 자신의 숙소에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인턴 직원은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미국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 내용은 윤창중의 상관인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까지 알려졌고, 윤창중은 5월 8일 13시 35분 한국으로 떠났다.^[145]^[146]

대한민국 청와대는 윤창중을 경질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찰은 윤창중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중이다.^[147]

한국으로 돌아온 윤창중은^[148] 귀국 후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을 반박했다. 윤창중은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게 전부"라며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8일 아침에도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게 아니라 속옷차림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49]

5월 11일 기자회견 이후 윤창중은 경기도 김포의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다. 윤창중의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측은 윤창중이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자신이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이에 윤창중은 기자들에게 청와대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로 알렸다. 또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윤창중의 귀국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귀국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국내법이나 미국법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답했다.^[150]^[151]^[152]

이후 이남기 홍보수석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차 사과하였다. 윤창중은 직권면직되었으며, 윤창중의 상관인 홍보수석 이남기는 사퇴하였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12. 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3년 국가정보원은 탈북 화교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유우성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위조된 것이 드러났고, 2014년 2월 13일 증거로 제출된 출입국 기록마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조작에 관여한 대공수사국 과장 등은 10월 28일 전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12. 5.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기소

2014년 8월 3일,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이 칼럼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증권가 소식통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153] 이 보도로 인해 가토 다쓰야 당시 서울지국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10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155]^[156]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며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155] 또한 "정권에 불편한 보도에 대해 공권력 행사로 대처하는 것은 마치 독재국가의 수법과 같다"고 비판했다.^[156]

이 사건은 일본의 모든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루었으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157] 아사히 신문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팔을 비트는 폭거"라고 비판했고,^[153] '국경없는 기자회'와 '서울외신기자클럽'도 비판 성명을 냈다.^[154]^[153]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AP 등 주요 외신도 일제히 기소 사실을 보도했다.^[153]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역시 보도의 자유와 한일 관계 관점에서 유감이며,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논평을 냈다.^[157]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 사건을 주목하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157]

12. 6.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인공기 철거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 참가국 국기 중 하나인 북한 인공기가 걸렸다가 보수단체의 항의로 철거되었다. 그러나 인공기 철거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규정 58조에 따르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 센터, 공항 등에는 OCA기와 참가 올림픽위원회(NOC) 회원들의 기가 게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158] 따라서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번 대회 45개 참가국 중 하나인 북한의 국기를 게양한 것은 OCA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때도 인공기가 거리에 내걸렸던 것처럼 종합 스포츠 대회를 여는 도시에서는 참가국들의 국기를 거리에 게양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관례라는 지적이다.^[158] 하지만 '인공기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인근 거리에 게양됐던 다른 나라 국기까지 모두 OCA 기 및 대회 엠블럼 기로 대체하여, 인천 등 대회 개최 도시 길거리에서는 아시안게임 참가국들의 국기를 볼 수 없게 됐다.^[158]

12. 7. 정윤회 문건 파동

2014년 11월 말, 세계일보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관천 경정이 만든 것으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문건의 진위 여부,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이 정국의 중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문건 유출자로 박관천 경정을 지목하였다. 또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일간지에 유출된 것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 정의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야당에서는 '비선 실세라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하였다.^[159]

문건 유출 파동이 지속되는 도중, 정윤회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국정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60] 한편,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문건의 내용 중 60% 이상은 사실'이며,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윤회와 연락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진룡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경질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161] 이재만 비서관은 이에 대하여 2014년 초에 정윤회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2월 4일 박관천 경정을 소환하였고, 12월 5일 조응천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162]^[163] 12월 10일에는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여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164]. 12월 13일에 문건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어서 영장이 청구되었던 서울시경 정보분실 최모 경위가 자살하여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165]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자신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였다. 민정비서관실은 이를 부인하였다.^[166] 12월 14일에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167], 15일에는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168]

서울중앙지검은 12월 19일 박관천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조응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문건의 내용은 허위이며, 문건 유출 사건은 박관천, 조응천 2인이 벌인 자작극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문건 유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박관천, 조응천 등을 기소하였다.^[169]^[170]^[171]

청와대는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다행이라고 반응하였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로 이제 문건파동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였다.^[172]^[173]^[174]

12. 7. 1. 문건 파동

2014년 11월 말, 세계일보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관천 경정이 만든 것으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문건의 진위 여부,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이 정국의 중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문건 유출자로 박관천 경정을 지목하였다. 또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일간지에 유출된 것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 정의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야당에서는 '비선 실세라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하였다.^[159]

문건 유출 파동이 지속되는 도중, 정윤회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국정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60] 한편,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문건의 내용 중 60% 이상은 사실'이며,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윤회와 연락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진룡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경질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161] 이재만 비서관은 이에 대하여 2014년 초에 정윤회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2월 4일 박관천 경정을 소환하였고, 12월 5일 조응천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162]^[163] 12월 10일에는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여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164]. 12월 13일에 문건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어서 영장이 청구되었던 서울시경 정보분실 최모 경위가 자살하여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165]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자신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였다. 민정비서관실은 이를 부인하였다.^[166] 12월 14일에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167], 15일에는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168]

서울중앙지검은 12월 19일 박관천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조응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문건의 내용은 허위이며, 문건 유출 사건은 박관천, 조응천 2인이 벌인 자작극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문건 유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박관천, 조응천 등을 기소하였다.^[169]^[170]^[171]

청와대는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다행이라고 반응하였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로 이제 문건파동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였다.^[172]^[173]^[174]

12. 7. 2.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사퇴 파동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을 출석시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하여 질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월 9일 오전 김영한은 민정수석의 직무상 국회에 출석할 수 없으며, 또한 지난 25년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였다. 여야는 이후 간사합의를 거쳐 김영한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출석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영한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강하게 비판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25년간 4회 있었다'면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국회에서 생중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민정수석을 면직하였다.^[175]^[176]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수석 사퇴 파동과 관련하여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항명은 아니며, 본인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관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렇지만 (김영한 수석이)국회에 출석하는게 바람직할 것이었다'고도 말했다.^[177]

12. 8. 혁신가 조조론 유행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이 조조를 혁신가로 지목하며 널리 알렸었는데, 국내에 혁신 분야에서 최근 떠오르기 시작하는 대세로 2017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크게 유행하였다. 일본에서 유명하였던 조조의 대학살이 점차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하며 혁신가라던 흐름이 국내에서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12. 9. 최서원의 국정 개입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정부의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3. 기타

13. 1. 명칭

한때 공식 명칭으로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178]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별명없이 실명을 그대로 쓴 ‘박근혜 정부’라 하기로 했다. 20년 넘게 유지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 정신 존중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178]

박근헤 정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박근혜정부’로 이어적기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13. 2. 지지율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주간 대통령 국정지지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지지율은 67.0%로 2013년 9월에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집계되었다. 반면 최저 지지율은 4.0%(한국갤럽)로,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되며 최순실이 귀국해 조사를 받고 청와대가 총리 개각을 단행한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는 1997년 4분기 IMF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 정부의 지지도 6.0%를 경신한, 한국갤럽 조사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저치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를 중단하였다.

14. 평가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14. 0. 1. 창조 경제의 국제적 홍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첫 해외 순방으로 인도, 스위스를 순방했으며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창조 경제를 소개하고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알렸다.^[183]

이에 40여 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 실천 방안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고 KBS는 주장했다.^[183]

또한 KBS는 한반도 통일이 경제와 투자 측면에서 큰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유도한 것도 순방의 성과로 꼽았다.^[183]

14. 0. 2.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 평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와 연계 없는 선(先) 대북지원 추진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184]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13년 12월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비핵화 연계없는 선 대북지원 추진 등이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취임 한 달 온갖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이지만 대북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자세에 대해서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184]

문병호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천안함 3주기 추모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해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며 "차분하고 적절한 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84]

14. 0. 3.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중앙일보가 2013년 5월 17일 전국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위기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0.9%(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9.6%,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51.3%)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33.7%(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27.6%,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6.1%)였다. '모름·무응답'은 5.4%로 집계됐다.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선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중단해야 한다'(39.3%)보다 높았다. 그러나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줄이거나'(30.2%),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26.6%)는 등의 부정적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185]

한편,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하여 61.9%가 공감하면서 이를 위하여 남북 교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186]

14. 0. 4. 대일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대한민국 국민 응답자(500명)의 50.3%는 박 대통령의 대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고 한 응답은 19.7%,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0.1%였다.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187]

한편 다른 나라와의 친밀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국 국민은 일본이 미국(54%), 대한민국(10%), 중국(9%), 북한(7%) 순으로 친밀하게 지낸다고 답했고, 일본 국민은 한국이 중국(32%), 미국(27%), 북한(4%), 일본(2%) 순으로 친밀하게 지낸다고 답했다.^[187]

한국 국민은 일본과 미국이 가깝다고 보고, 일본 국민은 한국이 중국과 가깝다고 본 것이다. 일본 응답자들은 심지어 북한보다도 일본이 한국과 멀다고 응답,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가장 친밀하다고 본 한국 응답자들과 대조적이었다.^[187]

14. 0. 5. 대중정책에 대한 중국의 평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188]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국을 국빈방문해 중국 측으로부터 뜨겁고 우호적인 환영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중국 인민들에게 매우 좋고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 같이 말하였다.^[188]

14. 1. 부정적 평가

경항신문의 백철 기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구, 반동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구주의자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박정희 독재는 매우 실용적"이라는 등의 발언들, 제2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관련 인사 중용, 전교조 법외노조화, 40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보상금 반환소송, 경제민주화·기초연금 후퇴 등이 그 사례로 언급된다고 그는 지적했다.^[189]

박정희 시대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근면은 노동착취, 자조는 복지축소, 협동은 총화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동주의 세력의 원칙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들은 인혁당 사건 배상금에 대한 일부 반환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소송 움직임이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과거 회귀 공세의 일환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89]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인권이나 서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189]

이나미 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단체협약이 파기되면 1년에 15만원씩 지급되던 학급운영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나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인 색채가 강해지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미화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나미 교수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반동적 원칙만을 고수해온 집단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189]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실제로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경향신문 백철 기자는 이러한 정부와 수구세력의 우경화의 종착지는 장기집권일 것으로 보았다.^[189]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Twitter)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2014년 1월 22일 열린 정치학계 세미나에서,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첫 1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가 아닌 통치자로만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다면서 집권당은 소외됐고, 청와대와 내각은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적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대선 당시 온건·중도적 입장을 보인 박근혜 후보가 집권 뒤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 대신 관료나 군 출신을 중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집권 1년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은 49%로 노무현 전 대통령(69.2%)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30.4%)보다는 높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190]

강병익 용인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부각시킨 결과 노조와 대결주의를 택한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을 평가한 배병인 국민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신뢰 외교’는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쌍무적 개념에 묶여 있고,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190]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Twitter)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경향신문이 주최한 대담에서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 매력과 카리스마와 함께 문재인 후보에 비해 시대정신을 훨씬 효과적으로 선점한 것이 승리 요인이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상돈, 윤평중 교수는,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은 합리적 보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평가했다.^[191]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자신의 합리적이고 진정한 보수 정치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고 평가했으며, 윤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공약이 대폭 후퇴'''하였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냉전반공주의가 되살아났다고 보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191]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하지만, 그 이면에서 자꾸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다보면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191]

윤 교수 역시 임기 첫 해에 한 일이 없다면서,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채택한 게 안보정치인데 이는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불통 논란에 대해,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대통령 개인의 불통이 아니라, 정부의 불통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내세울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았다.^[191]

윤 교수는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실천을 대통령 혼자 독점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인사 문제를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뽑는데, 그 인물들이 국민이 원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극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지지 기반을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가면서 정상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고 평가했고, 윤 교수는, 극우가 실권을 장악하면 정치가 자체가 전쟁화되는데, 지난 1년 간 이런 전쟁 정치의 단계적 흐름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평가했다.^[191]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Twitter)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2014년의 세월호 사건과 2015년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정권이 무능하다는 평가가 많아졌다.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인사파동이 끝을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192] 정권 출범 초기 대탕평이니 대화합이니 요란하게 떠들어대더니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간극은 더 커지기만 했고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화려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 기색을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단연 ‘무능’"이라는 비판도 있다.^[193]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던 극우 성향의 일베에도 일부 회원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일베충(일베 회원들이 스스로를 벌레에 빗대 가리키는 말)들 입지 곤란하게 만듦”, “사실 까놓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194]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Twitter)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14. 1. 1. '수구 반동' 논란

경항신문의 백철 기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구, 반동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구주의자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박정희 독재는 매우 실용적"이라는 등의 발언들, 제2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관련 인사 중용, 전교조 법외노조화, 40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보상금 반환소송, 경제민주화·기초연금 후퇴 등이 그 사례로 언급된다고 그는 지적했다.^[189]

박정희 시대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근면은 노동착취, 자조는 복지축소, 협동은 총화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동주의 세력의 원칙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들은 인혁당 사건 배상금에 대한 일부 반환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소송 움직임이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과거 회귀 공세의 일환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89]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인권이나 서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189]

이나미 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단체협약이 파기되면 1년에 15만원씩 지급되던 학급운영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나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인 색채가 강해지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미화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나미 교수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반동적 원칙만을 고수해온 집단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189]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실제로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경향신문 백철 기자는 이러한 정부와 수구세력의 우경화의 종착지는 장기집권일 것으로 보았다.^[189]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Twitter)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14. 1. 2. 정치학계의 평가

2014년 1월 22일 열린 정치학계 세미나에서,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첫 1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가 아닌 통치자로만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다면서 집권당은 소외됐고, 청와대와 내각은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적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대선 당시 온건·중도적 입장을 보인 박근혜 후보가 집권 뒤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 대신 관료나 군 출신을 중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집권 1년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은 49%로 노무현 전 대통령(69.2%)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30.4%)보다는 높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190]

강병익 용인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부각시킨 결과 노조와 대결주의를 택한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을 평가한 배병인 국민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신뢰 외교’는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쌍무적 개념에 묶여 있고,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190]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Twitter)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14. 1. 3. 합리적 보수 정치 기대 저버렸다는 평가

경향신문이 주최한 대담에서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 매력과 카리스마와 함께 문재인 후보에 비해 시대정신을 훨씬 효과적으로 선점한 것이 승리 요인이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상돈, 윤평중 교수는,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은 합리적 보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평가했다.^[191]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자신의 합리적이고 진정한 보수 정치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고 평가했으며, 윤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공약이 대폭 후퇴'''하였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냉전반공주의가 되살아났다고 보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191]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하지만, 그 이면에서 자꾸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다보면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191]

윤 교수 역시 임기 첫 해에 한 일이 없다면서,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채택한 게 안보정치인데 이는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불통 논란에 대해,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대통령 개인의 불통이 아니라, 정부의 불통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내세울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았다.^[191]

윤 교수는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실천을 대통령 혼자 독점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인사 문제를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뽑는데, 그 인물들이 국민이 원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극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지지 기반을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가면서 정상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고 평가했고, 윤 교수는, 극우가 실권을 장악하면 정치가 자체가 전쟁화되는데, 지난 1년 간 이런 전쟁 정치의 단계적 흐름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평가했다.^[191]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Twitter)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14. 1. 4. 무능하다는 평가

2014년의 세월호 사건과 2015년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정권이 무능하다는 평가가 많아졌다.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인사파동이 끝을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192] 정권 출범 초기 대탕평이니 대화합이니 요란하게 떠들어대더니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간극은 더 커지기만 했고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화려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 기색을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단연 ‘무능’"이라는 비판도 있다.^[193]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던 극우 성향의 일베에도 일부 회원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일베충(일베 회원들이 스스로를 벌레에 빗대 가리키는 말)들 입지 곤란하게 만듦”, “사실 까놓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194]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Twitter)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1]

15. 주요 사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건들이 있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 철수
전두환 추징금 그림 190여점 환수
자선단체 호화 사무실 논란
영도대교 도개교 재개통

2014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유죄 선고
세월호 침몰 사고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2014 브라질 월드컵 개최
MBC 문화방송 상암동 이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통합진보당 해산

2015년

간통죄 위헌 판결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
메르스 국내 범유행
DMZ 서부전선 지뢰도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우편번호 개편

2016년

개성공업지구 남측 인원 추방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브라질 올림픽 개최
소설가 한강 맨부커 수상
국정농단 사건 등 최순실씨 국정 민간개입 사건 발생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
SR 수서고속철도 영업 개시

2017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 함께 새 정부 출범 및 60일 이내 보궐 대선
조기 (보궐) 대선
* 9년만의 정권 교체 민주당 후보 대선 당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정부 출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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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47] 뉴스 현지 경찰, 윤창중 사건 수사…"허락없이 엉덩이 만져"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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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49] 뉴스 해명보다 진실공방만 더 키운 윤창중 기자회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3-05-11
_[150] 뉴스 침묵하는 靑민정수석실, '윤창중 불똥'만 키워 http://news1.kr/arti[...] 뉴스1 2013-05-15
_[151] 뉴스 윤창중 “엉덩이 만졌고, 노팬티 상태” 청 조사서 진술해놓고 회견선 번복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5-12
_[152] 뉴스 인턴과 나란히 앉아 와인 2병 마셔 … 다음날 사과 시도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13-05-14
_[153] 뉴스 가토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최초 인터뷰 http://www.hani.co.k[...] 한겨레 2014-10-18
_[154] 뉴스 산케이 신문 수사에, ‘국경없는 기자회’도 반발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4-09-10
_[155] 뉴스 日산케이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한국 檢,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철회해야” http://news.kukinews[...] 한국일보 2014-10-08
_[156] 뉴스 "독재국가 수법" 일본, 가토 전 지국장 기소에 강력 반발 http://news.jtbc.joi[...] JTBC 뉴스 2014-10-09
_[157] 뉴스 日 "언론자유 침해"…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반발 http://news.sbs.co.k[...] SBS 8시 뉴스 2014-10-09
_[158] 뉴스 '인공기 논란'에 AG경기장 인근 참가국기 모두 철수(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4-09-10
_[159] 뉴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파장…靑 고소·수사의뢰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4-11-29
_[160] 뉴스 정윤회 '하나라도 잘못 있으면 감방 가겠다'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14-12-01
_[161] 뉴스 정윤회, 지난 4월 이재만(핵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된 총무비서관)과 연락했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4-12-02
_[162] 뉴스 박 경정 소환…‘정윤회 문서’ 진위 여부에 집중 http://news.kbs.co.k[...] KBS 2014-12-04
_[163] 뉴스 검찰, 조응천 소환…문건 작성·유출 경위 수사 http://news.kbs.co.k[...] KBS 2014-12-05
_[164] 뉴스 정윤회 출석 '엄청난 불장난, 다 밝혀질 것' http://news.kbs.co.k[...] KBS 2014-12-10
_[165] 뉴스 ‘문건 유출’ 혐의 최 경위 숨진 채 발견…유서 내용은? http://news.kbs.co.k[...] KBS 2014-12-13
_[166] 뉴스 故 최 경위 유서 일부 공개…“문건 유출과 무관” http://news.kbs.co.k[...] KBS 2014-12-14
_[167] 뉴스 이재만 비서관 조사…박지만 이르면 내일 출두 http://news.kbs.co.k[...] KBS 2014-12-13
_[168] 뉴스 박지만 회장 검찰 출석…‘유출·미행’ 조사 http://news.kbs.co.k[...] KBS 2014-12-14
_[169] 뉴스 ‘청와대 문건 반출’ 혐의 박관천 경정 구속 http://news.kbs.co.k[...] KBS 2014-12-19
_[170] 뉴스 검찰, ‘정윤회 문건’ 다음 주 초 수사 결과 발표 http://news.kbs.co.k[...] KBS 2014-12-31
_[171] 뉴스 검찰 “‘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http://news.kbs.co.k[...] KBS 2015-01-05
_[172] 뉴스 靑 "몇 사람이 사심갖고 한 일…늦었지만 다행"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15-01-06
_[173] 뉴스 이완구 "역(逆) 가이드라인 설정된거 아닌지 걱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5-01-06
_[174] 뉴스 우윤근 "檢 비선개입 수사, 실망 넘어 좌절"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5-01-06
_[175] 뉴스 김영한 민정수석 국회 출석 거부…‘항명 사의’ 파문” http://news.kbs.co.k[...] KBS 2015-01-09
_[176] 뉴스 박 대통령, 민정수석 사표 수리…면직 처리 http://news.kbs.co.k[...] KBS 2015-01-10
_[177] 뉴스 “김영한 전 수석 국회 출석거부, 항명이 아니다”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5-01-12
_[178] 뉴스 http://news.sbs.co.k[...]
_[179] 웹사이트 http://www.polinews.[...]
_[180] 뉴스 https://news.naver.c[...]
_[181] 뉴스 https://news.naver.c[...]
_[182] 뉴스 https://news.naver.c[...]
_[183] 뉴스 박 대통령, 창조경제 국제적 협력 틀 마련 성과 https://news.naver.c[...] KBS
_[184] 뉴스 “민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긍정적 평가”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_[185] 뉴스 "朴대통령 對北대응, 긍정적 평가 60.9%" https://news.naver.c[...] 뉴스1
_[186] 뉴스 ‘통일대박’ 61.9%가 공감… 남북 교류 확대 가장 필요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_[187] 뉴스 "朴대통령 對北대응, 긍정적 평가 60.9%" https://news.naver.c[...] 뉴스1
_[188] 뉴스 중국 "박근혜 대통령 한중관계 발언 높이 평가" https://news.naver.c[...]
_[189] 뉴스 박근혜 시대의 우경화… 장기집권 노린 이념전쟁?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11-02
_[190] 뉴스 “제왕적 대통령제 특성 뚜렷 … 행정부 법안 가결률은 나쁘지 않아” http://joongang.join[...] 중앙일보 2014-01-26
_[191] 뉴스 “박근혜 정부, 합리적 보수정치 기대 저버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4-01-25
_[192] 뉴스 <정동칼럼> 무능권력, 불능권력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06-16
_[193] 뉴스 이준구 교수 “박근혜 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단연 ‘무능’이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06-04
_[194] 뉴스 일베도 박근혜 비판 “정치 너무 못해 일베입지 곤란”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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